한동훈 “대장동 핵심이 배임죄…野 ‘배임죄 완화’ 추진에 국민 오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면책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신다”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배임죄로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처벌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