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한국GM R&D 법인 신설 강행, 정부 MOU 위반”

폐쇄 결정된 군산 GM 공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이후에도 일부 부품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GM이 맺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상 GM은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GM 측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 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GM 측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산업부와 GM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끝내고 MOU를 체결했다.

당시 GM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협약 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선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게 돼있다.

하지만 아직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안 됐고, 특히 R&D 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원내대표)은 “지난 6월 30일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일부에서 여전히 부품 생산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군산공장에 근무하던 인력이 부당 해고를 당한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김관영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며 “범퍼 등의 부품을 을 협력업체에서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군산공장 설비를 활용해 생산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재고 확보 차원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사측은 “충분한 매각 조건이 성사되는 경우 군산공장 생산라인 뿐만 아니라 설비까지 매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