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해야” vs “일방적 정책 때문”…의료계 파업에 여야 공방 격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의료계 총 파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계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란 원칙 아래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독단적인 정책으로 소모적인 논쟁의 불씨를 여당이 키웠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총파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에 업무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일방적인 정책이 이번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게 오히려 의사들에겐 더 큰 불이익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 복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의료인이 집단 휴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총 4000명을 더 뽑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정부·여당은 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의대생 증원 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당내 중진의원과의 연석회의에서 “의과대학 인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논쟁의 근거가 돼서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힘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지금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 코로나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번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논 없이 정책 독주한 정부 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 배치 및 분배를 제대로 못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대정원문제는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의사협회이랑 얘기하는 게 먼저인 만큼 관련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