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서 민관 모아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성과’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년이면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도는 2.0%에 턱걸이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2020년에는 보다 확실하게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하는 때”라고 더욱 고삐를 거머쥐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맞는 자리다. 경제관련 부처 수장과 함께 예년과 다르게 경제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경제 단체·민간 전문가 초대..박용만 회장 등 고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세와 대외요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규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박 회장은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며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신북방 국가들도 신남방 정책처럼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미경 회장은 “앞으로는 창업지원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며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장재철 KB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 모멘텀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제활력 모멘텀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주요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이뤄졌지만 향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분의 제안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다. 그 성과가 지역상생형 일자리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수입 다변화”라고 강조했다.

40대·제조업 일자리 대책 주문..“최저임금·주 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문 대통령은 본격적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일자리와 투자를 핵심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는 말로 절박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을 거론하며 “내년에는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약 파기로 대통령 스스로가 두 번이나 사과했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후년 시행으로 속도를 조절한 주52시간 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을 약속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일관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