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시장 담보·보증 집중, 신용대출 확대 정책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평가위는 6일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품 가격과 생산 비용 간 차이(마크업)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 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CE(Competition Efficiency) 지수는 2021년 0.883에서 지난해 0.921로 올랐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위는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 대해선 “은행, 상호금융, 그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터넷전문은행)가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했다.

지역별 금융 공급 현황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 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담보 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지방의 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 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