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2017년 41.9%로 지난 2000년 68.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35.4%로 낮아진 후 2014년 27.3%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다.
국내 수요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간 격차도 확대됐다. 특히 민간소비증가율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소비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은 3.1%,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나타났다.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명목기준)는 2000년 각각 635조2000억원, 34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730조4000억원, 8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격차가 293조8000억원에서 898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지출은 2017년 기준 1097조6000억원 규모로 GDP의 63.4%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73.3%)에 비해 9.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832조2000억원으로 GDP의 48.1% 수준을 기록, OECD 35개국의 평균(54.5%)보다 6.4%포인트 낮았다. 2016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 규모는 OECD 평균(=100)의 69.6%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등은 출산율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에도 안정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중장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재형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