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규제?…오히려 재건축 속도내기 위한 ‘포석’”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규제가 아니라 ‘호재’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규제가 아닌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 후속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 위한 또 다른 ‘절차’”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집값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정상거래가 포착됐고 매물소진, 호가 폭등 등 투기 우려가 높아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시장에서는 이번 시의 규제정책을 일명 ‘선투기 방지 후재건축 속도’라는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오히려 (재건축을 위한) 단기간 가격 억제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다만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도 “조만간 오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건축 절자 진행 전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단계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시세 상승은 누르면서 아직 확정고시가 안 나온 목동지구단위계획의 확정고시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吳, 책임론 회피, 재건축활성화 기조는 ‘유지’

앞서 오 시장은 재건축활성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투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규제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확대를 언급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되자 이를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25개 자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급등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오세훈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책임론 회피를 위해서라도 선언적 의미가 아닌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시세 억제에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속도를 내년 선거 이후까지 완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기대감 더 커져…시세상승 못 막을 것”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풍선효과 등 시세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재건축하기 전의 절차처럼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속히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이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재건축 시작도 전에 기대감으로 호가가 들썩이니까 아무런 장치없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거래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어서 당장 거래 건수는 줄겠지만 기대감 확산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면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