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단 못믿겠다”..경제개혁연대, 맥킨지컨설팅 결과 공개요구

[이데일리 최선 기자] 대형 조선 3사를 모두 살리기로 결정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 공정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가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판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방침은 조선산업의 수주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하에 수립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또한 이는 지난 6월 이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주로 진행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의 기본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빅3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각 회사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으로 수주절벽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각 회사별로 설비·인력 감축과 비핵심 자각 매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방안인데, 이는 당장의 수주 위기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7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포함해 2020년까지 11조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해 수주위기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향후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10억원을 들여 진행한 컨설팅 결과가 정부안에 반영된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맥킨지가 제출한 초안에는 대우조선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분할해 빅3 구조를 빅2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명시됐던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더 큰 부실로 돌아오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관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써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던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해 조선산업의 전망과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이 자유롭게 판단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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