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은행 CD금리 담합조사 결과, 송구스럽다"

"오랜 조사에도 확실한 증거 제시 못해"..첫 사과 표명
野 '심사보고서 공개' 요구에 "영업비밀 지우고 열람 가능"

등록 2016-07-11 오후 4:58:47

수정 2016-07-11 오후 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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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년간 조사해놓고 은행 CD금리 담합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4년간 끌어 놓고 충실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정위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무혐의와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 금융소비자원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4조1000억원, 500만명으로 추정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공정위) 일부 위원님의 질문에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답변을 못한 게 있었다”며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을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송으로 갔을 경우 과학적 증거를 따졌는데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담합)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은행들이 챙긴 부당이익 여부에 대해 “CD금리가 오르고 내려갔을 때의 (이익 증감) 차이가 양쪽으로 다 작용한다”며 “한 쪽으로 작용했으면 (소비자들이) 1조6000억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양쪽으로 작용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연간 1조600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시중은행 6곳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다룬 심사보고서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제 의원이 심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필요하면 기업들한테 얘기해 영업비밀을 지우고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