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현될 인터넷·게임 기업 '호통' 국감..우울한 업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가 국가 행정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중에서도 인터넷·IT·게임 기업인들이 국회의원의 날선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민생에 걸린 일로 증인으로 나온 이들도 있지만, 여야간 정쟁의 결과로 나오게 된 기업인도 있다. 업계 이해도가 떨어지는 국회의원의 무리한 출석 요구도 있었다.

종합감사에서 인터넷·게임 대표들 출석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 알지피코리아는 경쟁 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위원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배달 앱 업계 관계자는 “배달 앱의 수수료 문제를 놓고 대표들에 질의를 할 것”이라며 “배달 앱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원들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표들에 질타를 가할 것으로 여겨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점주들이 부담했던 전단지 배포 비용, 배달 앱을 사용하면서 늘어난 매출 등을 고려하면 배달 앱 수수료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 앱의 등장으로 광고·마케팅 효과가 줄어든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만이 왜곡돼 국회의원들에 전달된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구글 CEO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 GIO를 불러 뉴스 배치와 댓글을 놓고 호통을 쳤던 지난해 국감 반복이 예상된다.

더욱이 구 여권에서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의 정치 쟁점화를 시키기 위해 이 GIO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감 증인석에 앉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 앞 왼쪽 첫번째)

2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종합 감사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김 대표의 문체위 종합감사 증인 출석은 가능성이 높다.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중독과 관련돼 김 대표에 질의가 갈 것으로 예상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M으로 지난해와 올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린 엔씨소프트 대표로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질문이다.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또다른 게임 규제가 나올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판호(게임유통 허가)가 막힌데다, 주 52시간 시행 후 주요 업체들의 매출까지 감소하는 추세에서 또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카풀, 중국 정부의 규제 등 현안은 외면

문제는 호통과 망신 주기 외 대안이나 진흥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풀 문제, 중국 정부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를 설득할 중재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행을 보류한 상태”라면서 “입법부만 바라보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방위 국감 등에서는 국민들의 교통 편의와 택시 업계의 생계, 스타트업 업계의 성패가 달린 카풀 문제와 관련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반년 넘게 계속되는 드루킹 사태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은 수시로 나왔다. 정상적인 국감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일주일을 넘긴 네이버의 카페·블로그 서비스 차단에 대한 과방위 위원들의 언급이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의 조세 문제에 대해 실효성 없는 질문만 형식적으도 던지는 것 같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2월 이후 발급이 중단된 ‘판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없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 정부처럼 자국 기업 보호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면서도 “만만한 게 국내기업이라고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