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내로남불 “집값 잡아도 우리 지역은 빼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엉뚱한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며 반발하면서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유권자가 집값 하락을 우려하자 눈치를 보는 중이다.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면서 자기 지역구는 안된다는 정치권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자리로 향하며 최강욱 대표와 주먹 치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값 잡는다면서 “우리 지역구는 안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을이 지역구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의 항의가 빗발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라 물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 주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노원구의 의원들은 단체로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다. 우원식(노원구을)·고용진(노원구갑)·김성환(노원구병) 의원은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1만 호 건설을 발표한데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베드타운에 또다시 고밀도 세대 공급은 구민에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거들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예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올려 “인프라구축 없이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금한다는 것은 노원구민에겐 청천벽력같은 일”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되나 태릉골프장이 구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발했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NO, 증세는 YES?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반발하면서 스스로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급하다며 ‘부동산 3법’을 강행 처리한 날이라 빈축을 샀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은 관심 없고 증세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해 세금을 모아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다.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은 웃음과 함께 큰 박수로 화답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해 범여권 혹은 ‘형제정당’이라 불린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여러분이 사는 고가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는 발언 중 ‘여러분’은 국민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 해명했다.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국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본회의장 발언을 곡해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