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준 미세먼지에 손잡은 韓·中…中환경장관 "적극 협력"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은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교류하고 예보 정보 등을 공유해 대기질 예보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천(晴天) 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처음 개최되는 연례회의다. 이번 회의의 결과인 청천계획은 양국의 협력 의지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는 먼저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간 인력·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중 간 예보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중국에서 발표될 고농도 예보 정보가 한국 내 고농도 상황을 예보할 때 도움이 크다”며 “실무적 협의는 아직 없지만 중국과 배출가스 규제 수준도 계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천계획에는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하는 등 환경산업 협력과 함께 매년 대기환경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 총괄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청천 계획이 단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올겨울부터 도입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중국도 도입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예보 경보를 공유한다”며 “중국이 하루 반 정도 빨리 고농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후에 중국 측에 저감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 계획은 기관 단위에서 노력했던 것을 장관 외교문서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천계획에 앞서 조 장관은 리 생태환경부장에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호흡공동체로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이에 리 생태환경부장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 환경부와도 잘 협력하고 있고 양측의 노력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보태고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