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키성장제 논란 대형제약사 감싸는 공정위

"제약사도 허위광고로 수익 얻었지만 관여 없었다" 면죄부

등록 2016-02-16 오후 3:53:35

수정 2016-02-16 오후 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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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형 제약회사들이 키 성장제 허위·과장 광고로 수수료 수익을 얻은 건 맞다. 하지만 제재를 부과할 증거가 없어 제약회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 14일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중소업체 10곳에만 최근 과징금·시정조치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왜 대형 제약사는 빠졌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들은 해당 광고에 자사 업체명을 숨기고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내걸며 제품을 홍보·판매했다. ‘국내 최초 성장촉진용 특허원료’,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등의 광고 문구는 모두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암암리에 속속 판매됐다. 공정위가 일부 확인한 금액만 6억~7억원에 달한다. 매출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형 제약사로 흘러갔다.

대형 제약사들도 이들 업체들이 이렇게 버젓이 장사하는 행태를 알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원으로 등록된 제약사들도 당연히 이런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대형 제약사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방조했을 의혹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제약회사는 관여한 게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다.

이 결과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불씨’를 남겼다.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중소업체들이 간판만 바꾸고 또다시 대형 제약사 이름으로 홍보·판매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벌써 일부 업체는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폐업신고를 내버렸다. 소비자들이 또다시 대형 제약사 이름만 믿고 키 성장제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해당 키 성장제 허위광고는 여전하다. 지금도 포털 블로그·카페 등에는 ‘00제약이 만들면 다릅니다’, ‘업그레이드 출시를 하면서 가격은 13년 전 그대로 유지한 착한 제품’ 등의 게시글이 무더기로 남아 있다. ‘00제약 무료상담’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올라와 있다.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1순위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방지 스마트폰 공공앱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수십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감시’라는 본업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예산·조직 늘려달라고 하기 전에 키 키고 싶은 어린이들의 동심(童心)을 속인 키 성장제 관련 업체들부터 제대로 단속하는 게 우선이다. 어린이 식품안전 분야에 ‘과잉 대처’라는 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