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신규 사업자, 원하면 28㎓ 뿐 아니라 3.7㎓도 준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해당 대역 중 1개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 큰 혜택을 내놨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비·단말기, 서비스 모델이 부족한 28㎓만 투자하라고 하기엔 기업 부담이 크니, 28㎓에는 3000억 원 정도(핫스팟 300개 기준)만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통신3사의 전국망(3.5㎓ 5G, LTE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의 모습을 ‘28㎓ 서비스가 가능한 알뜰폰’으로 삼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5G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28㎓외에도 3.7㎓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음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최소 3년 이상 해당 28㎓를 신규 사업자 전용대역으로 쓰는가? ‘26년 6G 상용화 고려한 것인가

▲홍진배 실장) 최소 3년은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 이후에는 경쟁 상황 등을 보고 하겠다. 핫스팟이 적은 이음5G의 경우도 시장 진입이 1년에서 1년반 정도였다.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3년 정도는 전용 블록으로 하고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5G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전국망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도권, 강원권 등 7대 대광역권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격차를 부르지 않을까

▲최우혁 국장)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아 대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주파수 대가를 산정할 것이다. 지역기반으로 받아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실장)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국 사업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일부 사업자 관심”

-참여하려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가

▲홍진배 실장)일부 사업자가 관심 있었다. 오늘 정책 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할 수 있으니 다양한 사업군에서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잠재 사업자군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정부 자료에 보면 5G 신규사업자에게 28㎓뿐 아니라 3.7㎓도 줄 수 있다는데

“신규사업자와 SKT 요구 함께 검토”

▲최우혁 국장)3.7㎓는 전국망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검토할 예정이다. 300메가가 있다.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부분(인접대역)과 신규회사가 희망하는 경우를 잘 전제해서 읽어달라.

-SKT든 신규사업자든 3,7㎓는 언제 결정되나

▲최우혁 국장)3.7㎓에서 4.0㎓까지가 300메가를 확보하고 있다. SKT요구는 3.70㎓에서 3.72㎓다. 신규 사업자는 대역 자체가 충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년 12월 산업에 수요가 있으면 적기 공급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연구반에서 아직도 이야기 중이다. 끝나면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접속료도 우대하고 정책금융도 지원하면 기존 사업자 반발 없나

▲홍진배 실장) 정책금융의 경우 금융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때 정책 금융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특혜라는시비는 있을 수 없다.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주파수)로 LTE를 공급할 순 없나. 연내 5G 투자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

▲최 국장, 정창림 국장) 앵커 주파수를 공급하는 의미는 28㎓를 단독으로 하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 서비스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구분해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1월 초에 기재부에서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냈는데, 거기에 5G 투자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사업자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예전에 7차례나 제4이동통신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보는가

▲홍진배 실장) 저희 취지는 특정 스팟이라기 보다는 통신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나 정책 금융을 통해서나 지원하겠다. 타임투마켓이다. 설비 운영도, 단말 조달도 제조사와 기본적으로 협의했다.

과거에는 이를 기저망으로 다 구축하려는 사업자를 뽑았다. 그래서 전국에 기저망을 구축하는데 기지국이 20만개 이상 필요해 기본 투자비가 수 조원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급제가 활성화돼 통신 진입시 단말 구매 비용을 들일 필요 없다. 또, 알뜰폰은 도매대가 제도가 정착돼 있다. 알뜰폰에 핫스팟으로 28㎓ 차별화된 서비스를 얹는 게 가능하다.

“3000억 든다..단말도 삼성과 협의중”

-5G 신규 사업자 망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창림 국장)기존 LTE나 5G 3.5㎓ 투자비보다는 적을 것이다. 300개 정도에 핫스팟을 깔면 3000억 수준이다.

홍진배 실장)LTE나 5G보다 현격하게 적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

-단말기 문제는

▲정창림 국장)단말은 출시중이어서 큰 문제 없다. 1년동안 28㎓ 지원 단말이 글로벌리 1억대 이상 출시됐다. 삼성전자와도 협의했는제, 신규 사업자의 의지, 발주규모가 나오면 출시할 것이다.

-애플도 AR 미루고 메타버스도 지연 중인데 신규 사업자에 서비스 모델이 있나

▲홍진배 실장) 28㎓ 대역의 경우 개인까지 스프레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을 커버하기에는 와이파이가 7로 진화하면서 개인 영역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28㎓는 광화문 광장, 전시장 등에서 전시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개인이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것뿐 아니라 전시 서비스의 백홀 인프라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신규 28㎓ 주파수 할당 공고는 2분기에 한다는데 어떻게

▲홍진배 실장) 전국에 핫스팟을 구축하는 단위 사업자가 바람직하다. 할당 공고에서도 그리 할 것이다. 그걸 우선으로 할 것이다. 부득이 전국 사업자가 안 나오면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