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년간 178조 소요…'4대 비전·12대 약속' 대선공약집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발표한 ‘4대 비전, 12대 약속’ 공약 로드맵.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4대 비전, 12대 약속’ 이행을 공언하며 대선공약집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제시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평균 35.6조원, 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집 발간식을 열고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제시한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 등이다.

동시에 이같은 4대 비전 실현을 위한 12대 약속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민주·인권 강국·일자리가 마련된 △성장동력이 넘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출산·노후 걱정 없는 △민생·복지·교육 강국 △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문화가 숨쉬는 등의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윤 본부장은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은 국민의 꿈이 실현되고,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촘촘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가로 재원 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했다. 다만 기존의 예산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지출의 자연증가분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소요 재원 추계에서 제외했다.

윤 본부장에 따르면 세부 예산으로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데 4조2000억원과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을 위해 1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교육비 지원에 5조6000억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2조5000억원, 그리고 국방 및 기타에 4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본부장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재정 건정성 악화를 방지 할 것”이라며 “세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원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개혁’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세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조4000억원(5년간 92조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연평균 3조원(5년간 15조원),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연평균 1조원(5년간 5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이 추계한 재정개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연평균 22조4000억원, 5년간 총 112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고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000억원(5년간 29조5000억원), ‘세외수입’ 확대로 연평균 1조원(5년간 5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책본부가 제시한 세입개혁이 모두 성공할 경우 5년간 66조원 연평균 13조2000억원 내외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