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 탄소배출량 45% 감축" 판결 뒤집혔다…명령 무효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석유업체 쉘에 대한 기후소송 판결을 기각하며 탄소 배출 감축 명령이 무효화됐다고 1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사진=AFP)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헤이그 지방법원은 쉘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양을 2019년 대비 45% 줄이라고 명령했으며 판매 제품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까지 포함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기업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 목표를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된 첫 사례로, 다른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소송 물결로 이어졌다.

쉘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본사를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하고, 네덜란드 왕실을 상징하는 ‘로열더치’를 사명에서 빼는 등 법원의 판단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쉘이 배출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감축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쉘은 2021년 법원의 판결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와엘 사완 쉘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의 결정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0) 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는 회사의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쉘 변호인단은 기업에게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쉘의 사업 축소를 강요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밀리우데펜시는 쉘의 책임이 인정된 것에 의미를 두며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