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인상 필요하면 조치…양도세 완화는 검토 안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외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양도세와 보유세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해달라”는 국민 제안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호승 수석은 이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아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다만 “보유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다”며 “그러한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지금 제도 하에서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장치 등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게 돼 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 (보유세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양도세를 완화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규제지역의 경우 실수요자가 대출받는 게 힘들어지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데 있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범위를 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수석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며 “정부는 부작용은 줄이면서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불안에 따른 추가 지정 시점에 대해 “총선과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놓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도 당시 주장에 대해 추가 설명하며 송 의원의 지적을 재차 반박했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세계 성장률보다 무려 0.9%p가 더 적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수석은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정책을 하실 때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높지 않았다”며 “세계 경제성장률과 우리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실 때 그 성장률 추세가 쭉 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에 “세계 경제성장률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과거에는 아주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는 그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2% 중반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추세라는 건 장기 구조적인 흐름인 것이지 이걸 어떤 특정한 연도를 놓고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경제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다만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원”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의가 왜곡됐다며 사과했다. 이 수석의 이같은 발언 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됐다”고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4차산업혁명 시대로 빠른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간 협업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는 맥락의 발언이었다”며 “하지만 이게 최근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직고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아프게 한 상황이 있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