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버테러, 대규모 피해 우려"..靑, 법안처리 우회 촉구(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9일 최근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테러 시도 움직임과 관련, 극심한 사회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의 가능성을 부각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사이버안보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와 외교·안보분야의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절취한 행위는 우리나라와 국민 안위에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는 핵 관련 도발에 이어 우리나라를 마비시키고 교란시키려는 또 다른 도발의 한 면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은 우리 국민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 뱅킹과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는 금융 보안망에 침투해 전산망 장악을 시도한 바 있고 지금도 하려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해킹은 모든 국민의 재산에 한꺼번에 큰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은) 악성 바이러스 심는 방식으로 수만 대의 좀비PC를 만들어 국내 주요 기관 전산망을 공격하려고도 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장악해 장비 오작동을 유발하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렇게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북한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각 기관과 사이버 관련 업계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와 정보 공유, 대처해 주시고 국민께서도 적극적 보안 의식과 신고, 주의해 주셔서 대규모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사이버안보 관련 대국민 메시지는 별도의 예고 없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