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차라리 경제 포기 선언하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3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없이 세금퍼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경제를 포기했다고 선언하라”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표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경제를 살려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추 의원은 “이런 대책으로 쓰러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차라리 경제를 포기했다고 솔직히 선언하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됐다”면서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인데도,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망신주기식 기업 수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망쳐놓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느냐”며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정책들부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추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세금퍼쓰기 정책도 가득하다”면서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교육개혁·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함으로써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줄줄이 요구사항을 설파했다. 추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여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