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체계적 추진…도상훈련 등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 간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15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협의·공동기획·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연례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국방·군사 도상훈련(TTX)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와 상관없이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음을 확약했다. 또한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시스템이 완비됨으로써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 북·러 간 군사·경제협력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유착에 동맹·우방국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되 러시아 측과 관련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나토와 북한 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나토·미군 등과 함께 관련 절차적·기술적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의 합의된 원전·에너지·방산 등 협력 사항도 신속히 이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도 의제로 올랐다. 관계 부처는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과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후속 조치를 3개 분야·10대 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