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더 늘려야"‥野 혁신위서 수면위로

이준한 교수 등 학계 인사들 "비례대표 더 늘려야"
野 현역 박수현 의원도 "국민들 당당하게 설득해야"

등록 2014-11-10 오후 6:51:07

수정 2014-11-10 오후 1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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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지역구 의원 246명에 비례대표를 100명 수준으로 늘려 총 346명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의원 정수 증가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인구 △GDP △정부예산 △공무원수 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의원 적정수는 330~360명 수준(지난 2003년 김도종·김형준 교수)이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헌법 제41조2항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1대국회 당시 200명으로 출발해 이번 19대국회 때 처음 300명까지 확대됐다.

이 교수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일본식 정당명부제가 우리정치 현실에서 설득력이 있다”면서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만 “국민적 반대 정서가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의원 세비총액을 300명으로 고정시킨 후 새로운 정수로 나눠갖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도 “300명을 유지하면서 2:1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려면 농촌 유권자들의 대표성 박탈로 인한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의원정수 확대 설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학계의 주장은 그리 새삼스럽진 않다. 학계 외에 시민사회계 일각에서도 이는 종종 거론됐던 이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도 이를 강하게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삼가왔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충남 공주)은 “지역구를 다녀보면 의원정수 확대는 시민사회계에서 먼저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계에서마저 정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 ‘세비 고정후 정수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는데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때 ‘꼼수’ 같은 것으로 다가가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정서를 눈치 보면서 의원정수와 세비를 연계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