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한 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성남=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택 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의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을 현장 방문한 뒤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추호의 변함이 없지만 지금 제기되는 허가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이날 오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12·16 조치를 발표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안요인이나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종부세는 12·16 대책에서도 강화하는 걸로 발표가 됐고 추가 강화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며 “한달 전 발표가 있으니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큰 방향을 기재부도 예전부터 말했던 것”이라면서도 “거래세 완화의 경우 취·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도 아니어서 쉽게 의사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당장 거래세를 줄이는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 경우엔 지금도 과세를 하면서 상당 부분 완화적 조치를 하고 있어 지금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해지면서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이 일어난지 약 18개월 만인 15일(현지시각)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기존 관세 제품 중 일부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를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합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중국 시장의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