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전쟁 선포한 손학규.."5년간 11만명 줄이겠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관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7일 관치경제를 철폐하고 공공부문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만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한편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한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48.8%를 기록했던 공공분야 지출을 30%후반까지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를 선언한 다른 대선후보와 방향이 다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정책 ‘평민만세’ 시리즈 중 첫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은 소박하다. 땀 흘리고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 바로 ‘평민만세’”라며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먼저 개혁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변화해야 기업과 노동계에 호소해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개혁을 당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박정희 정권을 답습하는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전 대표는 △국가개혁회의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동결 및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해 5년간 11만명 축소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7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560개 기관 일제조사 후 불필요한 경우 매각, 자립 유도 △정부유관단체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재정준칙 제도를 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 도입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사회지출을 OECD 선진국 수준인 GDP의 20% 이상 확보 △5대 공적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통합 △호봉제 간격 점진적 축소, 5급 공채 폐지,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등 13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가 각종 협회·단체를 통해 독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중 고비용, 비효율을 낳는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에 개방해 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또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