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부담금 국공립의 20배인데...취원율 불과 30%[2022국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의 20배 이상임에도 취원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3월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유치원 등원을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평균은 국공립유치원은 7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88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에 약 20배인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7만3058원으로 국공립 부담금(2611원)에 100배에 달했다. 경기는 23만8835원, 대전은 19만7687원, 대구는 17만2580원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업률은 30.2%에 그쳤다. 이는 교육부가 2018년 내세운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에 약 10% 모자란 정도다. 취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중로 18.2%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대전 18.6%, 대구 19.7%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인천과 충남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은 만5세 사립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전체(만3세~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1만3190원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단가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학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