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임준택 수협회장 “어업 세제지원 필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소득세법 비과세 등 어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문희상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어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과 비교해 세제 지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준택 회장은 지난 13일 문 의장을 만나 어촌과 수산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이 같은 지원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해양환경 악화, 자원 고갈 등으로 어업인 조업환경이 나날이 악화 되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농민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어민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6억원 이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50억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 받지만 어업 분야는 조합원당 1200만원 이내만 비과세를 받는다.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위원)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문 의장은 임 회장에게 어업인 지원 정책에 더욱 노력하겠고 화답했다. 문 의장은 “식량 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어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