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수익 가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더민주가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비판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공공투자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부터 정치권이 연금투자에 대해 왜 관여하고 만약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민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방안은 우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1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안해 공약화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해 현재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년 후 13%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을 30%까지 확충(현재 10.6%)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공공투자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선진국들이 연기금을 사회책임투자에 사용하는 것도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출산율 상승에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논란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이미 국민이 낸 연기금 전액이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 약 500조원 기금이 채권(57%)과 주식(32%), 부동산 등 대체투자(10%)에 투자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사모펀드나 부동산에 22조원, 국내 주식시장의 대형주에 74조원을 투자중이다. 박 의원은 “갑자기 투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에 이미 투자되고 있는 연기금의 일부를 채권방식으로 주택과 보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국민연금법 제102에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선을 그은 뒤 “국회가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수익률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처럼 연기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공공인프라를 짓고 운영하는데 투자한다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투자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경기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우리당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성이 다소 하락해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39.1%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8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