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기구 탈퇴 않기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논의기구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고 정부·여당 개혁안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할 방침이어서, 연금논의가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7일 오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탈퇴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이 대타협기구 운영에 불만이 많고 정부·여당이 연금안을 밀어붙이려고 해 회의 불참을 검토했었다”면서도 “논의 결과 탈퇴하지 않고 회의도 계속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노조가 요구했던 연금논의 기구를 먼저 깰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고, 탈퇴 시 연금논의에서 배제돼 정부·여당 주도로 연금법 처리가 강행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더라도 연금논의 기구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정부·여당에 △공무원연금 관련 재정추계의 재산정 △적정한 노후소득(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안이 면밀한 재정추계가 없었고 적정한 노후소득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여당의 개혁안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체 개혁안을 내는 것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재정추계,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가 안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는 “재정추계,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해 대타협기구에서 논의 중인데 노조가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며 “연금논의 기구의 활동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금법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노조로서는 탈퇴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정부가 참여해 지난 1월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복수의 대안 또는 논의결과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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