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안서를 일부 유선방송사업자(SO)가 입수했고 KT를 제외한 유료TV업계내에 공유됐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처리 회의에서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식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최 의원은 “특정 한 지역에서 KT가 디지털케이블 채널로 치면 187개 채널의 해당하는 방송을 가구당 6000~7000원에 제공하겠다며 가입자를 유치중”이라며 “평균 유료TV 요금이 8000원인점을 감안하면 무척 싼 가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KT가 저가 출혈 경쟁을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선인 33%를 넘겨 강력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한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현장 영업의 과열은 정부가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로 다스릴 수 있지만 합산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 국회, 정부, 언론을 부당하게 이용해 합산규제와 관련있는 것처럼 연결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IPTV 업체들도 가입자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 유료TV 업계 모두 저가 판매를 하면서 책임은 상대방에 돌리는 셈이다.
합산 규제는 KT의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여당 측에서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측에서는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안했다.
현재 KT의 합산 점유율은 28%에 육박하고 있다. KT 측은 합산 규제가 신규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비롯한 유료TV업계에서는 KT가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