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 세부담 29.4% 늘었다…증가폭 역대 최대(종합)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세금 부담이 1년새 30%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추진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이하 전년동분기 대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4000원으로 재작년 4분기보다 10%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이자, 사회보험, 연금 등을 뜻한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가계부담이 커지게 된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조세(세금)는 17만3400원으로 재작년보다 29.4% 늘었다. 이는 전국단위 가계동향조사를 조사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이자 비용은 10만7400원(24.1%), 사회보험은 15만4000원(11.6%), 연금은 15만2900원(12.1%)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비소비지출은 7개 분기 연속 증가 추세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에 2.7%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17년 3분기 3.1%, 4분기 12.5%, 지난해 1분기 19.2%, 2분기 16.5%, 3분기 23.3%, 4분기 10%로 잇따라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 비소비지출의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셈이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비소비지출이 늘었다. 작년 4분기 비소비지출은 5분위(소득 상위 20%)가 206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17.1% 늘었다. 증가율로는 1~5분위 중 가장 큰 규모다. 4분위(상위 40%)도 11.1% 늘었다. 반면 1분위(하위 20%)는 9.9%, 2분위(하위 40%)는 2.6% 각각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세 강화, 사회보험료, 금리 상승 여파가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소득자 소득세 증세, 작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뤄졌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비과세 감면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에 경상조세(세금) 증가율이 29.4%로 4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출처=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재작년 2분기부터 상승세다. 단위=%.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