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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은 9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타격을 해 북한과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날 이용우 위원장은 “윤석열,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한 모의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며 “사실상 군사적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형법상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참했다는 부분을 피할 수 없다”며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해,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걸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관계, 혐의점 하나하나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