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 빌미로 `尹사퇴` 고강도 압박…22일 국감서 尹 반격할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김봉현 폭로를 빌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마치 폭로를 기다렸다는 듯 일사천리로 라임 사태와 무관한 윤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진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다”며 즉각 추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은 “이렇게 속시원한 법무장관은 처음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같은 식의 해석이 주류였다.

지난 16일 시작된 김봉현 폭로 정국은 라임 사태의 쟁점을 완전히 뒤집어놨다. 당초 4000여명의 피해자, 1조6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낳은 라임 사태의 본질은 ‘사태를 키워오는데 정관계, 특히 여권 인사들이 힘을 쓰지 않았나’는 의심에 있었다.

하지만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의 5페이지 짜리 옥중 입장문은 프레임을 단숨에 뒤바꿨다.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추 장관은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의 기회를 포착해 전광석화처럼 윤 총장을 고립시켰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총장이 라임 사태 수사 무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역시 이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냐”며 강력 반발했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이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윤 총장 측에 힘을 보탰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윤 총장 배우자의 주가 조작·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장모의 사건 무마 의혹이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으며 추 장관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여권에서는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윤 총장 낙마용으로 쓰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일단 대검찰청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윤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수령은 22일에 열릴 대검찰청 국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작심발언에 나선다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다시 반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