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대타협 결렬 아냐..2대 지침 예정대로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더욱 어려원진 경제상황에 아랑곳 않고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박차고 나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한국노총 내 공공·금융·금속·화학 연맹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건 본질”이라며 “한노총 지도부가 내부 진통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 초래한 일부연맹은 한노총 내에서도 가장 근로조건이 양호하다”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한노총) 지도부 흔들기는 금융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한 합의문이라 (한노총이 파기를 선언해도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노총의 입장은 각 주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행 중단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타협 파기선언에 대한 의미를 축소했다.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2대 지침마련 및 현장적용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지침 준비과정을 일방적 발표로 호도하면서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한노총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며 “한노총이 총 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연맹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별 산업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근로자의 의견 수렴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한노총이 추가논의 과제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