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업무보고]올해 전작권 전환 단계 진입 토대 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 지휘 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한미 연합 검증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해 실시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화되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FOC를 검증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운용하고 국방·군사협의체도 꾸려 한미 참모조직 간 공동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의 위기관리연습 시작일인 5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한미 국방 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 간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역량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공동 평가를 기초로 인력편성, 장비·물자, 운용능력, 한미 상호운용성 및 운용계획 등 관련 우리 군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FOC 검증 평가와 연계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반기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FOC 검증 평가와 병행해 실시한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대급 이상의 경우 한미 단독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및 해외 파견 훈련은 연중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구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을 구비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핵심군사능력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