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기업이 절감하는 금액인 26조원에 대한 전제가 빠져있다. 기업이 ‘만약’ 절감액을 신규 채용에 투자한다면 5년간 31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한 언급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면 ‘2016~2020년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원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5년간 총 26조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나와 있다.
보고서 도입문에는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는 법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은 그 비용과 파급효과에도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연구나 발생비용에 관한 추정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다.
▶ 관련기사 ◀
☞ “어렵지만 노사정 대타협해야”···노동개혁, ‘설득’이 관건
☞ [기자수첩]노동개혁 놓고 '청년' 두번 울리는 여야
☞ 이동필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장들이 노조 설득해야"
☞ 최경환 “임금피크제·능력채용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해야”
☞ 黃총리 “임금피크제, 많은 회사 동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