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전년보다 1조1000억 원이 늘어난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등을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 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킨다.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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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전년 대비 2052억 원이 증가한 1조 9721억 원을 투입한다.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와 타격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와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을 위해선 5조 9907억 원을 투입한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호위함, 정찰용 무인기,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하는 전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