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700MHz 주파수 논란에 통신·방송 사업자만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11월 11일 오후 3시. 국회 미방위 회의장. 한정된 주파수 자원(700MHz)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열린 국회 차원의 공청회에서 사업자 간 이해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원식 의원(새정연)은 “현재 혼란의 원인은 통신과 방송업계라는 사업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기술적인 예측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심학봉, 우상호, 최민희, 유승희, 송호창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이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 요구대로 주파수를 전부(54MHz폭, 9개 채널)분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온도 차가 크다.

최 의원은 “첫째 재난망은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니) 재난망은 먼저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둘째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TV수상기로 국민들이 어떤 편의와 효용을 느끼냐의 관점, 셋째는 미래 산업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유통 구조에 주목했다.

최 의원은 “직접 수신가구가 6.8%(2013년 방통위 통계)에 불과하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PC로 보는 시간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이 고려돼야 하고, 이동통신이나 UHD 방송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야 하기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성급한 논의가 사업자 간 이해 다툼 속에서 국민 편익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방송계를 대표해 나온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 다양화로 시청행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저희 조사로는 직수신 가구가 13% 정도인데, 한 가구당 2.7명으로 해서 보면 610만 명이 직접 수신 인구”라고 답했다.

반드시 UHD 방송을 TV수상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최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TV단말기의 수요는 연평균 45%씩 고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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