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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최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인하나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신요금 인하 의견은 ‘기본료 폐지’(58.9%)와 ‘통신료 대폭 인하’(33.5%)를 합쳐 92.4%에 달했다는 것이다. (유무선 ARS 조사, 유효표본 1000명, 95% 신뢰구간에서 ±3.1%p).
이에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 효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답변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여오면서 지난 몇 주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 시행효과에 대한 국민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도 모자라 가계통신비를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할 책임이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안일함과 방관이 확인된 것”으로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보다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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