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아동보호 때문이라도…카톡 일반적 감시의무는 한-EU FTA 위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035720)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오픈넷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카카오 대표 시절 ‘카카오그룹’의 비공개 게시물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청법 제1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콘텐츠를 상시 모니터링하게 강제하는 것은 사적 검열 강화와 다르지 않다는 게 오픈넷 주장이다.

오픈넷은 해외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 측은 “저작물 침해 사안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른바 유투브 판결(Viacom v. Youtube)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많더라도 ‘일반적 감시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유투브는 면책(safe harbor 조항 적용)됐다”면서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15조)”고 설명했다.

또 “한-EU FTA 협정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의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제10.66조)”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제10.6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육안 아닌 기술적 조치만으로 음란물 식별 불가능

오픈넷은 직접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 수단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만 해도 스스로 구축한 아동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에서 특징값(digital fingerprint)을 추출하지만, 아동 음란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구글 직원들이 ‘육안’으로 아동 음란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넷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동 음란물 식별을 위해 DB를 운영하는 것조차 아청법에서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만 처벌되지만, 우리나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소지 자체가 불법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픈넷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한 유일한 조치는 업로드 된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DB운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기술적 조치도 아니며, 비공개 게시물에 대해서까지 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및 공유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로 해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적 감시의무에 대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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