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 중 40MHz는 통신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이 우선시 되면서 20MHz를 재난망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상파 4개 방송사는 전국 UHD TV 서비스를 위해 54MHz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현재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초고화질(UHD)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생태계 육성, ‘국리민복(國利民福)’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주파수는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로 미래부의 재정을 먼저 신경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미래부가 통신사 주파수 경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이득에 심취해 방송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UHD 인프라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향후 수요에 따라 충분히 수정은 가능하다”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통신과 방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