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격 심사 여부는 검증위의 최종 결정에서 보류돼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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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검증위 간사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6차 검증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자격 심사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진 간사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 공관위의 정밀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마의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당의 공관위에 정밀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 전 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관위로 사안을 넘긴 것이다.
‘출마 포기’ 김의겸 심사 따로 진행 안해
김 전 대변인은 검증위의 최종 판단 전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며 “하지만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하다”고 전했다.
부동산정책이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만큼 김 전 대변인이 고심 끝에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SNS 글을 올려 민주당 지도부에 예비후보자로서의 출마를 호소했다.
검증위는 세 차례 보류 판정을 내렸던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 간사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법률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왔다”며 “그 결과 본인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일체 없었다. 투기 의혹 부동산도 매각액 전액 이상을 기부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 문제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지만 정무적 판단을 포함한 최종 심사 과정에 앞서 김 전 대변인이 불출마를 결단했기 때문에 따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출마 의사를 안밝혔더라도) 적격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