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중FTA, ‘불량 FTA’이자 ‘고위험 FTA’로 재협상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한중FTA 비준안에 대해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FTA는 총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불량 FTA’이자,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위험 FTA’”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중FTA 비준안 처리 반대 이유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데 실패했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중국의 자의적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한중 FTA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발 월경성 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농업에 위협이 될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업 분야의 보호 수준이 높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지나친 저율할당관세(TRQ) 허용, 농업 특별세이프가드(SSG) 비도입 등으로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중FTA는 한미FTA보다도 못한 위험천만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 제도(ISDS)가 포함돼 우리나라의 정책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대를 모았던 개성공단 규정마저 획기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국시장은 개방하고 중국시장은 보호하는 불균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일자리 창출은 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앗아갈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한중FTA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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