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효과에 분배 '반짝' 개선...저소득층 시장소득↑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 3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가 크게 줄었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와 소득 하위 80% 등에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반짝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대선 정국 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선심성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분배지표 연속 개선…정부 적극 역할”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3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9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소득 하위 80%와 맞벌이 부부 등 전국민 88% 가량에 지급한 국민지원금 효과가 컸다.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은 80만4000원으로 같은기간 25.3% 늘었다. 전체 소득 증가율 중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기여도는 3.1%포인트에 달했다.

백신 접종률 확대로 소비가 살아나고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295만4000원)과 사업소득(88만5000원)도 각각 6.2%, 3.7%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고용 여건이 나아지고 정부 지원금까지 겹치면서 소득 격차도 완화했다. 국민지원금에서 대부분 제외된 소득 상위 20%(5분위)의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1년새 5.7% 증가한 동안 1분위(114만2000원)는 21.5% 늘었다.

1분위는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22.6%, 22.2% 증가하면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전년동기대비 0.58배포인트 하락한 5.34배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11.93배로 같은기간 1.15배포인트 개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적이전소득의 높은 기여도가 반영돼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개선세가 지속됐다”며 “꾸준한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에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지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짝 효과’ 그칠 전망…4분기 절벽 효과 우려

정부는 경기 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이 3분기 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1분위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영향이 크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1분위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복지업의 3분기 월평균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 늘어 전체 증가폭(57만7000명)의 44% 가량을 차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돼 4분기 이전소득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던 지난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1.6% 늘어나는데 그친 바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2분기 5.03배에서 3분기 5.92배로 크게 악화했다.

재난지원금이 일시 효과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급 등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등에 있어 선별과 보편의 효과 차이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선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