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자원외교에 27조원 투입..회수 불투명"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입해 겨우 4조6000억원을 건진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기업 3사가 사업을 더 끌고 가려면 무려 34조3000억원을 추가로 퍼부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3일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무리한 사업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이르면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3사가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16조9000억원, 10조6000억원, 3조9000억원이지만 회수금은 2조8000억원, 1조6000억원, 2000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예정된 추가 투자금은 15조3000억원, 17조9000억원, 1조1000억원이다.

정권별로 보면 참여정부 때 3조3000억원(석유공사 1조1000억원, 가스공사 700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이명박(MB) 정부 때는 27조원(석유공사 15조8000억원, 가스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3사가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투자비를 조달한 탓에 향후 자금상환 압박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들 3사가 자금을 확보하려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해외신용평가사들의 투자등급 하향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자비용만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가스공사의 영구채 발행과 수권자본 증액을 위한 광물자원공사의 공사법 개정안은 모두 불발됐다.

그렇다고 추가 투자를 막기도 쉽지 않다. 이미 투자를 약속한 계약 모두 장기로 이뤄진 탓에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 공사가 실패한 사업을 매각하는 등 비현실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들 3사는 앞으로 2조9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의 경우 37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수니파 반군(IS)이 사업장을 점령해 사업 자체가 중단된 만큼 훗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한 사업별 성과분석 후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 또는 추가투자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공기업과 민간 간 역할 분담 방안, 사업주체 민간 이양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