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3일까지” 선관위, 與野에 선거구 확정 강력 촉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8일 국회의장과 여야 각 정당 대표자에게 전달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늦어도 2월 19일까지, 국회 의결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인 2월 23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것.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지만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해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정당 정책과 지역별 공약이 제공돼야 할 시기이지만 한 달 보름 넘게 지속된 선거구 공백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권자는 누가 후보자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

아울러 선관위 역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정 선거관리의 흠결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종료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규정 위반이나 선거 자유의 훼손을 사유로 그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선거 본연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