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의총 25일→28일로 연기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5일 개최예정이던 의원총회를 28일로 연기했다. 의총에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관련해 당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여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할지, 다른 대안을 내놓을지, 의총을 열어 최종적으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에서 점점 수령액이 줄어드는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미래세대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유효한 셈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려 20만원을 지급하는 보완책을 넣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의 설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복지위원들은 ‘국민보험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가입시키는 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정했다”고 귀띔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강하게 반대해 온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 당론 확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의총에서 당론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법은 29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막혀 4월 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무 상임위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밀어 붙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또 다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기초연금을 적당히 합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