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쏠린 與野… 선거제 개혁·수사권조정은 ‘뒷전’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다. 맞은편 예결위회의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조국 사퇴’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놓고 여·야가 다투는 가운데 하반기 국정을 뒷받침할 국회의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정 인사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린 나머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도 지지부진하다. 20대 국회는 2만1335건의 법안을 발의해 6348건을 처리(처리율 약 29.7%)하는데 그치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짚어 쓸 처지에 놓였다.

청문회 일정 논의해야 할 법사위 파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애초 국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화두는 조 후보자였다. 양 당은 “인사청문회 철저 대비”와 “조 후보자의 낙마”를 다짐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플래카드 들고 구호를 외쳤다.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 중 대부분이 조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를 ‘불법백화점’이라 지칭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상임위 별로 진행 중인 결산 심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파행 중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결산 심사와 법안 처리는 뒤로 미룬 채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놓고 조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여야는 결산심사 일정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내에 꾸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압박

오는 30일 활동 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 역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주요 안건이다. 여야는 지난 6월 각 특위의 활동기한을 두 달 더 늘렸으나 소위원장 인선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 진전이 없다. 사개특위는 아예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원이 있다면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과반 확보가 가능한 것도 이유다. 하지만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정작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이달 22일 열기로 한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끝나면 강행 여부에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선거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내년 3월이 예정인 본회의로 올라간다.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 전 선서구 획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의견이 다른 한국당의 간사나 의원들, 지도부까지도 필요하면 설득해보겠다”며 “간사들과 협의해보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의를 종용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한국당에서 정개특위를 한 달 더 연장하자고 했는데 두 달 연장을 해놓고도 논의가 없었는데 기한을 더 늘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주는 일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굼뜬 움직임에 정의당은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 이행을 촉구하며 20일 비상행동선포식을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로의 개편에 당운을 걸고 있는 만큼 마음이 급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거대양당 정치체제의 버팀목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기득권정치에 의해 20년 동안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10일 남게 되는데도 거대 양당의 기 싸움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단식으로 되살린 선거법 개정의 기회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의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