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의무화는 재산권 침해, 25일 총궐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는 25일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광화문에서 열렸던 한유총 집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대한다며 오는 25일 총궐기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성빌딩 내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무후무한 집회에서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며 “이번 집회는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선고 받았음을 국민에게 선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궐기대회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며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유은혜 교육부는 작년 말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등 사립유치원과 관계된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시했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화나 소통 노력은 하지 않고 연일 ‘엄중’, ‘특단’, ‘일벌백계’란 말로 교육부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에 대해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한 데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통제로 재산권 침해의 악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은 국가세금지원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맞게 완화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몰락은 곧 유아교육이 무너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25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