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없는 복지’ 기조 분수령…野에도 통할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증세론을 둘러싼 여권의 스탠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입장의 유 원내대표의 선임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질지 눈길을 끈다.

유 원내대표는 2일 당선 후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해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서 “저(低)부담 저(低)복지로 갈 지,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갈 지는 국민의 선택과 동의를 구하는 어려운 절차를 시작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세제문제와 함께 증세 논의가 다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증세 논의에 앞서 당내 중지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원내대표 경선 상대였던 이주영 의원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는 등 당 일각에서 증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여론은 유 원내대표에 다소 유리한 형국이다. 주호영·나성린·홍일표 의원 등 전임 정책위 인사들도 최근 잇따라 “복지축소와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여권 내부의 새로운 입장정리는 불가피해졌다. 당이 제동을 걸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여권 내부의 추가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이 당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야당과는 어느 수준의 복지를 구현할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증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증세 논의를 하기 전에 무상복지를 서민층에 대한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중진 심재철 의원은 “지금은 증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그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정부·여당이 증세 논의를 제안하면 이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여야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증세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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