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방위비 협상 재개…내년으로 넘어가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일부터 1박2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 3차 회의에서 한차례 파행을 겪고 2주 만에 협상이 재개됐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 직전 취재진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3차회의를 가졌지만 미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면서 결렬된 바 있다. 미측은 신설 항목을 내세워 내년에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로 50억달러(약5조9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맞섰던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미측은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일어나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이 준비됐을 때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좁히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는 앞서 방위비 협상 4차회의 일정을 알리며 ‘인내’를 갖고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 지연이 우리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으로 협상이 넘어가더라도 그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나토 기여금을 기존 22%에서 16%로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상이 이뤄지는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차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번 미측이 먼저 자리를 떴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