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찬반 설전..'피해자 코스프레' VS '역차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제는 스타트 라인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국내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 -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을 놓고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위치정보 기관·업체들과 구글이 설전을 벌였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서 구글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국내 업체들은 구글과의 역차별, 안보, 생존권 등을 내세웠다.

반대 측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해외 업체들의 국내 유입을 막는 일종의 ‘쇄국’ 심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구글 측의 발제 이후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가 팽팽했지만 수적으로 찬성 측이 우세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신동빈 아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

포문은 반대 측이 열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에 서비스를 못하는 게 과연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SK텔레콤을 통해 (내비게이션 등)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SK텔레콤을 통해 한 차례 가공된 지도 데이터를 받아 국내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다. T맵을 비롯해 국내 지도 상당수가 SK텔레콤으로부터 지도 서비스를 한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도보 길찾기’ 서비스도 가능하다.

박 회장은 “구글이 데이터 서버를 두게 되면 국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세 문제와 관련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5000대 1 지도가 전국적으로 완비된 나라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공간 정보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 연구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구글이 연간 국내 매출이 1조~2조원이 되면서도 세금을 안낸다”며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지도 반출 문제와 별개로 구글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서버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도서비스 업체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한국의 IT기업이 구글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만한 식민사관”이라며 “구글이 악해지지 말자라는 기업 모토와 달리 전지전능한 기업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자체 국민 포털이 없다. 그는 “일본이 왜 IT 식민지가 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도 반출은 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 자산은 대한민국 기업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윤형찬 네이버 부사장 순서가 되면서 불을 뿜었다. 권준범 구글 매니저와 윤 부사장은 중국내 구글 지도 서비스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부사장은 “중국이 지도 반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월 자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지도 반출 없이도 구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때 권 매니저가 “중국에서도 지도가 반출되고 있다”고 강하게 항변하자 윤 부사장은 잠시 주춤했다.

토론회 말미에 권 매니저는 “2008년 올림픽 이후 지도 데이터가 들어오고는 것을 확인했다”며 “보여줄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를 두라는 게 아니라 서버를 조그맣게 두라는 얘기”라며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조세나 국내법 적용에 있어 네이버가 해외 기업 구글보다 더 많이 제한받는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와 해외에서 자유롭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며 “전제는 스타트라인이 같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찬성하는 입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은 “국가 안보에 위배되지 않고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관광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지도 반출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2014년도 관광객 16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드는 추세”라며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많다고 하지만 영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아 관광 산업의 ICT화가 새롭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에서 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글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국내 업체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기술이 축적돼야 한다”며 “조건부이지만 반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보다 강한 목소리로 지도 반출 반대 진영을 질타했다. 안 위원은 “국토부가 원칙을 갖고 임해야함에도 뒤로 빠지고 협회를 앞세웠다”며 “비겁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도 데이터 개방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안보 논리는 결국 부메랑이 돼 한국 ICT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은 산업 개방 발전론을 내세우며 지도 반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은 개방을 통해 산업을 키워왔다”며 “한국이 나가야 할 길은 개방과 혁신 뿐”이라고 말했다. 지도 반출 논리가 산업 보호론에 입각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데이터 반출과 연관시킬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국세청이 잘하고 있으니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위원이 국세청 신뢰에 대한 언급을 하자 청중에서는 실소가 나왔다.

토론회 이후 청중 토론에서 권 매니저는 “(국내 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것은 외국 관광객중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